사실 법이란 것도 오로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, 그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말 자체에 '의미부여'가 가능하고 '해석'의 여지가 큰 것이기 때문에, '누가' 어떻게 판단하고 집행하는지가 참 중요하고,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'누군가'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법이 곧 주먹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으니... (사실 해석을 떠나서 집회 소음 규정이 매미소리보다도 작아야 한다는 등의 상식 이하인 법규 자체도 성경이 아닌 이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아요.)
근데 더 큰 문제는, 지금 정권은 법도 없다는거. 법의 해석상의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탄압하면, 아 그래도 머리는 돌아가는구나... 하고 생각은 하겠는데... 얘네들은 법도 원칙도 없잖아 !? 이건 뭐 독재도 아니고. 진짜 저거 보고 욕밖에 안나온다 ㅜ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싶어. 그 정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,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 ㅜㅜ
덧글
새벽의달리 2009/06/04 00:49 #
나도 이제 관용 같은 거 없다
와아... 2009/06/04 10:24 # 삭제
우리나라에서도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구나..
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말..실감한다....
새벽의달리 2009/06/04 20:09 #
그렇게 '누군가'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법이 곧 주먹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으니...
(사실 해석을 떠나서 집회 소음 규정이 매미소리보다도 작아야 한다는 등의 상식 이하인 법규 자체도 성경이 아닌 이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아요.)
정큐 2009/06/05 01:57 # 삭제
법의 해석상의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탄압하면, 아 그래도 머리는 돌아가는구나... 하고 생각은 하겠는데... 얘네들은 법도 원칙도 없잖아 !? 이건 뭐 독재도 아니고. 진짜 저거 보고 욕밖에 안나온다 ㅜ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싶어. 그 정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,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 ㅜㅜ
새벽의달리 2009/07/15 01:23 #
저작권문제 때문인가..